■ 방송일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검사 3명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 국회에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야당 주도로 일단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가결되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어요?
[정혁진 변호사]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많다, 실체적 요건이 맞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로 그러한 비판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명확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이, 더군다나 저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보복성 탄핵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수많은 탄핵소추를 했으면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난 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빌미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야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지만 야당도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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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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