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저 브리핑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운 것이, 국방부의 수장인 장관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계엄 선포를 또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브리핑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이니까요. 이현종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최대한 빨리 직무를 배제하고, 오늘 밤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사․체포․구금․기소․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동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가 1차 계엄은 예측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 뒤 현재 상황을 보면, 오늘도 특전사령관 등 여러 사람의 증언을 보면, 이제 사실은 군이 대통령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계엄 당시 군에도 사실 지시 자체가 잘 먹혀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만큼 지시의 정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이번 상황을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분도 충암고 출신이죠.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령관들이 지시를 미온적으로 수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죽했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군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 국회 상임위에서도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낱낱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무언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군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장관들도 아마 국무회의가 다시 열린다고 하면 몸으로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러한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1차로 해 놓은 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되는 인식 오류 문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자꾸 담화를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참모진들이 계속 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모뿐만 아니라 어제 채널A 최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로도,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담화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부적절하다며 말리고 있다는 보도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여당의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밝히는 것이, 왜냐하면 내용이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 본인은 정당했는데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든지, 본인이 하려고 했던 목적이 정당했다든지, 이러한 것을 지난 의정 담화처럼 다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 정말 기름을 붓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것만큼은 계속 말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변화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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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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