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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검찰 수사 탄력

2024-12-11 00:11 정치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공모관계로 기재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논란도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검사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장 20일 간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 수사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총 3차례 불러 조사한 뒤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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