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구속된 이후에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식 입장 발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한 내용인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를 이용한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했던 핵심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라면서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된 것까지 포함해서,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내용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사에서도 침묵했던 김 전 장관이, 물론 변호인단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반복해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여러 사람들의 관련 진술 등이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진술의 취지가 본인의 의도나 경험과는 달라서 이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수사 기록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공개되면 몰라도, 현재는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마치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노상원 씨의 수첩 등을 보더라도, 수첩 내용에만 따르면 마치 엄청난 일을 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인은 그러한 것들과 관계가 없다든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 단절 내지는 노상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야당이 지금도 비상계엄과 상관없이, 비상계엄 이후에 국정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독재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비상계엄을 했던 일말의 정당성, 당시 정치적 상황 등을 국민들께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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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