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비상계엄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검찰이 오늘 첫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2년 전부터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계엄을 함께 준비한 이들에 대해서 캐묻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구속 송치되던 모습을 잠시 보시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서 다수의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있다는 소식도 이미 보도가 되었고요. 특히 수거 대상에 ‘지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총경급 이상 경찰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해서 검․경 갈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첩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하나둘씩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앞뒤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부추기는 단어들만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갖가지 의혹들의 살에 살이 붙는 상황, 오히려 실제로 계엄 정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나 윗선들과 의논을 했는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 혼자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인지 등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함부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가짜 뉴스’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나 단어들을 써 놓았는데요. 만약 과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처럼 회의 내용을 적었다면 큰 문제이죠. 그렇다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수사하면서 수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거나, 혹은 수첩의 내용과 관련된 정황증거가 있다면 국민께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가 되어도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 관련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만약 국민들께 그대로 전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과연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검찰이 신빙성을 철저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현안질의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검증된 부분들, 저렇게 마치 유튜버처럼 자극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고, 검증 과정을 거친 것들을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직무 수행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지금 같은 상황은 국회의원의 원래 직무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저러한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께 알리기에 부적절한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 중에 있다며 저 이야기를 국회의원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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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