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총리 탄핵은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느냐 마느냐의 일차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짰습니다. 한마디로 최후통첩을 발표한 것인데요.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전제로 후임자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탄핵이 일종의 ‘만능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국회 의석수가 그렇죠. 현 정부에 들어서 28번인가의 탄핵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현 정부가 2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한 명씩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그야말로 현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국정을 이만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음 정권은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거의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리한 탄핵 공세가 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민주당이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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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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