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홍 기자, 탄핵 정국에 내란죄를 빼는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탄핵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였는데요.

여기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Q2. 누구 요청으로 빠지는 거예요?

일단 국회 측은 빼자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먼저 요청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립니다.

민주당 측에선 "누가 먼저 요청한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거든요.

국민의힘은 헌재가 먼저 요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 "판사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합 맞추는 격"이라고 반발하더라고요.

탄핵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짠 거 아니냐는 의심인 거죠.

Q3. 내란죄를 빼고 안 빼고가 차이가 큰가요?

탄핵 심판 속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하고 입증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에만 집중해 위헌성만 따져묻게 된다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낼 수 있게 됩니다.

Q3-1. 민주당은 신속한 결과를 원하고 있고요.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란죄' 부분은 걷어내 형사 법정에서 다루자는 거고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전례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똑같은 이유로 탄핵 사유서를 수정했단 거죠. 

Q4. 여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내란죄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핵심이긴 했잖아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닌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내란죄를 엮어 탄핵 여론전을 펴왔는데, 핵심 사유를 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정한 소추안은 핵심 항목이 아니었단 점에서 이번 건과 결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파면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총공세를 펴는 분위기입니다.

Q4-1. 그럼 어떻게 한대요, 여당은?

내란죄를 뺄거면, 국회 의결 절차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단 거죠.

Q4-2.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의결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도 검토되고 있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여론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외집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Q5. 그런데 내란죄 없이 헌재 재판을 받다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거 아닌가요? 다시말해 민주당에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탄핵 심판은 'AND가 아니라 OR'의 문제입니다.

단 하나의 사유만 인정되도 파면된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발동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요.

국무회의 자체도 위헌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뭐로든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건을 계기로 결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