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상황을 좀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지금 수사기관끼리 서로 미루고 떠넘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경찰에 체포권을 일임하겠다고 했었죠.
공수처는 어젯밤 체포 집행 업무를 넘기겠다고 경찰에 공문을 발송했고, 오늘 아침 경찰이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밤에 공문을 보낼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지휘하고 수사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자 경찰,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독자적 집행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서로 손사래 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Q1-1.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안 맡겠다고 손사래치다가 오후엔 또 다시 철회했어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거에요?
경찰이 체포영장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죠.
그러자 공수처 공문 보낸지 하루도 안돼 체포권한 일임 입장 철회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 같이한다며 공조본 체제에서 협의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체포영장 마지막날 추가 체포 시도는 없이 체포 권한을 일임해 주겠다 못받겠다 하는 모습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2. 대통령 체포, 수사기관이 다 내려놓을뻔 했네요?
네, 원래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만 해도 수사기관들이 저마다 윤 대통령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모든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 수사에 경쟁적으로 달려들었었죠.
그런데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대통령 체포에는 손을 놨고요.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권한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도 사실상 체포에서 손을 떼려고 했지요.
경찰도 공수처의 집행 지휘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체포권한을 홀로 떠맡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신병 확보가 회색지대에 빠질뻔 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급히 통화를 하고 공조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했지만 서로 대통령 체포라는 공을 떠넘기는 상황이 연출됐던 거죠.
Q3.공수처는 왜 경찰에 넘겨준거에요 속내가 뭐죠?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아침 출근길,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받은 다음날만 해도 영장 기한 내에 원칙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며 기자들 앞에서 공개 발언도 했는데요.
다음날 1차 체포 시도후 빈손 철수를 하자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공수처는 인력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1차 집행때 검사 수사관 다 끌어봐야 50명인데, 현장 갈 수 있던건 30명"이라고 경찰이 신속히 할 수 있었을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가 이정도로 강한 저항을 할거라곤 예상을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1차 체포 시도 실패뒤 사실상 자체 역략으로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Q4.경찰의 속내는 어떤건가요?
네, 경찰도 체포권한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집니다.
경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차 체포 시도 이후 관저 주변에 원형 철조망과 차벽이 설치되는 등 경계가 강화됐고 체포 저지 집회 인원도 계속 늘어나면서 추가 체포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경찰에게 체포만 맡아달라고 한건데 체포 여건은 더 안좋아졌는데 경찰만 들어갔다가 실패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건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Q5.이런 상황에서 추가 체포 시도가 가능한가요? 다른 선택지는요?
일단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서 체포 시도를 하겠다고 급히 봉합된 상태죠.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이 일단 이뤄져야 하고요,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거론되지만요.
체포 영장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야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의 대통령을 조사한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