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영상에 보면 김병주 의원이 4성 장군 출신이니까 무술을 하듯 동작도 취하고요. 방검복이 필요하다든지, 이재명 대표의 경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경우에 따라서 항상 과잉 방어, 과잉 경호는 중요하니까요. 경호에 만반을 기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검복을 꺼냈다, 정치적 해석들을 참 많이 하던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저는 필요하면 방검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 인사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에게 방검복을 일단 주어야겠죠. 그리고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경찰의 허술한 방어 태세나 방어 관련 물적 장비 운용 등에 관련해서 정치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전 시위 진압 문화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법원에서 시위와 관련된 영장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를 들면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대통령실을 난입했던 사건에서도 2번에 걸쳐 전원 영장이 기각되었고요. 민노총 관련 시위에서 붙잡힌 분들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말이 많았던 전언이 들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양한 시위 문화와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박선원 의원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민주당 분들은 본인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예전에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사실 과거 국정농단 때는 오히려 특수부의 권한을 넓혔잖아요. 그러다가 본인들을 향해 칼끝이 오니까 수사권을 좁히는 식으로, 모든 제도 개혁의 수혜자가 정치권의 주요 인사가 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주요 인사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테러와 관련된 시도나 예고, 음모 등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저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보면 결국 본인들을 위해서 장비들을 착용해야 한다는 식의 이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경찰들의 물적 장비와 관련된 논의가 먼저 되고 나서, 저 부분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들도 위협에 시달린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마치 모든 제도 등이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국민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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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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