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사법부의, ‘법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구속 기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 7월 말쯤에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법정에 출석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앞서 지금 재판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형사재판은 준비기일을 보통 1달 정도 가지는데요. 준비기일을 지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탄핵심판 기일에서 관련 증인들이 증언해요. 관련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2월로 보면 다음 주, 그다음 주가 군경 관련 증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증언이 형사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언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증언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우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단초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접견을 조금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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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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