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상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고 절친한 관계라며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문 대행의 입장에 대해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라며 "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행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글에 대한 여권 일부 비판에 대해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은 2010년 9월 문 권한대행이 부산 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이삭의 집 등을 방문한 뒤 작성한 글입니다.
이를 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권한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 채택했습니다. 신문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입니다.
또 피청구인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우 전 국정원 3차장, 조태용 국정원장을 증인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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