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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2025-01-31 10:03 정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관계가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 뉴시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이라는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 명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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