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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기내 화재…책임 소재는?

2025-01-31 12:5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하마터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지난 28일 발생했던 에어부산 여객기 사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가족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야 할 설 연휴에 전해진, 가슴이 아주 철렁 내려앉는 사고였죠. 지상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 그나마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내에 가지고 탄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는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배터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조배터리 때문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탄 승객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인가요?

[양지민 변호사]
보조배터리도 항공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규칙에 따라 반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출력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만약 항공사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의 출력을 가진 배터리를 규정에 따라 가지고 탑승했다면 사실상 금전적인 손해를 묻기는 어려워질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만약 규격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만약 160Wh(와트시)가 넘는 배터리를 가지고 탔는데 탑승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고, 승객 역시도 규정을 위반하면서 보조배터리를 반입했다면 승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항공사와 승객이 각자의 책임 부담에 따라서, 왜냐하면 항공사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걸러내고, 탑승하지 못하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분담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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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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