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연일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논란이 정치권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얼마 전 ‘선관위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던 인물이죠. 한국사 1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이번에는 ‘선관위 부정선거론’에서 ‘헌법재판소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나서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최근 여당에서도 불거졌던 편향성 논란을 일반인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의견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볼 때 도움이 될지 아닐지는 궁금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관들, 특히 법관들에 대한 공격이 재판 자체에서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는 상당히 평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나라 전체 법관의 15%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8명 중 3명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법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국회 소추인단의 대표 소추인인 김이수 소추인과 동일 재단에 있고, 또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과 남편이 탄핵 관련 단체에 대표자 자격으로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재판에서 기피 내지는 회피의 대상이 당연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재판 일정도 주 2회 종일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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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