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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비판…박상기, 공방 예고
2017-06-27 19:22 뉴스A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이후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지명됐습니다.

이번에도 비검찰이면서 학자 출신인데요. 박상기 연세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과거 박 후보자가 쓴 글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법무부 장관, 박상기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후보자의 일성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비(非)고시·개혁성향을 띤 법학자 출신으로, 조직 장악력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공이 형사법이고, 또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고…"

박 후보자는 2015년 한 언론 기고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일부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해서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규정한 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던 점에 비춰보면 정반대 성향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겁니다.

또 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실은 '간첩죄에 관한 소고(小考)'라는 글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건 비현실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2011년 김영란 전 위원장에 이어 두번째 여성 권익위원장이 됐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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