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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론화위원회 결정 100% 따르겠다”
2017-07-28 19:23 뉴스A

탈원전 여부를 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권고만 할 뿐이다. 결정은 정부 몫이다'라고 해서 시작된 혼선입니다.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CG]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지난 24일)]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정책으로 정부가 수용할 예정이라는…"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원전 공사 중단 여부는 대통령과 정부가 최종 결정할 일"이라며 딴목소리를 내면서

[이희진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대변인(어제)]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고요. 권고 사항 정도로…"

혼선이 가중됐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TF 팀장]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부가 했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 됐습니다."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든 간에 100% 수용하겠다라고 한 것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가 권고만 하겠다고 밝힌 건 정책을 결정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공론화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해 정책 결정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윤재영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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