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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석 달 전 “실감할 제재”…아직 지지부진
2017-10-18 19:41 뉴스A

문재인 대통령은 7월 말 한 밤 중 소집한 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북한을 제재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정부 부처는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고만 답합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북한의 ICBM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곳간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독자 대북 제재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지난 7월)]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독자 제재안은 깜깜무소식입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오늘)]
대북 독자제재 방안도 지속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우선이라며 차일피일 독자 제재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지난 8월) ]
안보리 채택 이후 또 그 이전의 제재 방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그새 미국과 EU는 금융제재를 포함해 노동 시장까지 틀어막는 독자 제재안을 내놨고

심지어 남반구의 호주도 북한 숨통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머리스 페인 / 호주 국방부 장관 (지난 13일)]
호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북한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초래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팔짱만 끼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donga.com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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