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하는 8차 사건 범인…무죄 결론 시 ‘국가 보상’
[채널A] 2019-10-09 19:4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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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들어본 윤모 씨의 인터뷰는 물론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취재하고 있는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와있습니다.

Q1. 모든 기자들이 윤모 씨를 인터뷰하고 싶어했을텐데, 어떻게 채널A가 만나게 된거죠?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취재팀이 다방면으로 취재를 했고요,

윤모 씨의 거주지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직장도 있고요,

주변에서 살인 혐의로 수감됐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화통화만 간간이 하면서 본인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주지를 비롯해서 윤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Q2. 큰 마음 먹고 인터뷰에 응한 것 같은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였다고 합니까?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윤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모 씨 /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자]
"나도 (교도소에서) 20년이란 세월을 보냈고, 지금도 출소한지 10년이 돼 30년이 흘렀잖아요. 시선은 따갑게 볼 거예요 지금도. 난 떳떳하다는 거지. 내가 떳떳하지 않으면 인터뷰에 응할 이유가 없지. 도망가고 말지."

지금이라도 살인마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Q3. 이춘재가 자신이 8차사건 진범이라고 한 이상, 재심을 청구하겠다는거죠?

네. 그래서 오늘 오전, 변호사에게 선임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윤 씨의 재심 변론을 맡을 변호사,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화 '재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내가 네 변호사다 이제부터. 재심 이거 한 번 밖에 기회가 없어.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 줄게."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15살 소년이 10년 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변론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Q4. 자 그럼 이제 윤모 씨의 억울함을 재심 재판에서 가릴 수 있는건가요?

사실 재심이 열릴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법원이 재심을 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건 과거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심결정이 내려지는 건 이례적인데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증거라고 하면 이춘재의 진술 뿐이지 않습니까?

윤 씨가 범인으로 특정되면서 8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자료와 증거물들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춘재의 자백과 윤 씨 주장의 신빙성을 가리는 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가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할지도 주목해야겠습니다.

Q5. 경찰과 법원이 모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거군요. 그렇게 해서 무죄라고 결론이 나면 억울하게 옥살이한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억울한 이유로 구금됐을 때는 하루에 최대 33만 4천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윤 씨는 19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17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하거나 교도소에서 제공한 식대를 차감하면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윤 씨가 인터뷰 말미에 꼭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 사람들에게 더이상 관심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20년이나 지나버렸지만 어떠한 억울함도 없도록 진실이 잘 가려져야겠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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