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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첫 재판…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

2023-03-06 12:53 사회,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실 지금 놓여 있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재판이 스타트가 되었고, 성남FC, 대장동으로 검찰이 또 기소를 하게 되면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대북송금, 백현동 이것도 검찰 소환 통보하면 소환 조사받아야 되고. 또 이거 기소하면 재판받아야 되고.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양지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여서, 그래픽이 등장을 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는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준비하거나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 시작된 것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재판 준비해야 되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도 상당수 계시던데,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지열 변호사]
저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부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선출할 때부터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이죠. 당시,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럼 대안은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또 민주당 내에서도 딱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런 부분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두 방향으로 있는 것이죠. 현재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상당수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은 동의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지지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텐데 그 부분이 온당하냐. 과연 아니면 정치적 공세로 주장하는 쪽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결국 국민들에게 보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렇게 일정들을 많이 빼앗기다 보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생 행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민주당에서도 당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게 안 보이게 되는, 설령 어떤 민주당에서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해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노출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수사 관련이다 보니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명운이 갈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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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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