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3000만 원 상향 추진
113만명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새도약기금, 유흥·도박 등 사행성 채무 구분 힘들어"
113만명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새도약기금, 유흥·도박 등 사행성 채무 구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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