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출 들썩. 떠오르는 진보 정권의 악몽’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들썩들썩하니까요. 결국 투자는 심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10.15 부동산 대책을 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출과 갭투자를 막았어요.

보통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들은 소득만 갖고 집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사용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 은행한테 돈 빌리는 거고 두 번째, 정 안 되면 갭투자죠. 집값을 다 낼 돈은 없으니까 집을 하나 사 놓고, 거기에 세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집에 세 살다가 돈 벌어서 그 보증금 줄 돈 생기면 자기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출과 갭투자가 보통 내 집 마련할 때 현금 부족하면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대출은 확 줄여놓고 갭투자는 막아버리니까 “나는 현금이 없는데 집을 못 가지는 거야?”라는 불만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정작 대출, 갭투자로 돈을 벌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 ‘부동산 일타강사’라며 비판을 합니다. 자기들은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처럼 재테크를 해놓고 남들은 못 하게 막았다는 거죠.

“욕망은 공공을 위해 참아달라고 할 수 밖에.”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가 한 말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망은 공공을 위해 좀 참아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반문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 욕망을 다 채우고 우리만 못 하게 하느냐. 실제로 5인방은 부동산 재테크 귀재처럼 돈을 번 걸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사퇴한 이상경 전 차관, ‘직보단 집’?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건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이라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무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 설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퇴했죠. 왜 물러났느냐. 4년 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캠프 부동산 개혁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었죠. 그때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해요. 불로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피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집 잘 사서 돈 벌면 소득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그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질타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경 전 차관 본인은 불로소득이 많았다는 거죠. 사퇴하고도 별로 여론이 안 좋아요. 왜냐면요. ‘직 버리고 집 택했다’. 계속 직을 유지하자니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으니까 “집을 지켰다”는 조롱 섞인 비아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경 전 차관은 도대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2017년 8월 이상경 전 차관은 성남 판교 밸리 호반써밋을 6억 4511만 원에 삽니다. 또 작년 2024년 7월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33억 원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새로 산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도 원래 살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갭투자로 샀거든요. 지난해 7월에 샀는데 12월에 집 구매 비용을 완납하거든요. 그 사이 10월 전세 보증금 14억 8천만원에 계약 맺습니다. 18억, 19억 정도의 현금을 자기가 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6월에 판교밸리 호반써밋을 11억 4500만 원에 팝니다. 8년 만에 5억 벌었네요.

그런데 이상경 전 차관은 지금도 판교밸리 호반써밋에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인 전세로 팔았어요. 집을 팔고 세입자로서 전세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뭐가 좋냐. 집을 사는 사람이 좋겠죠. 잘 팔리겠죠. 왜냐하면 집을 파는 사람이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낼 테니까. 그럼 적은 돈으로 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경 전 차관은 판교밸리 호반써밋에 주인 전세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이상경 전 차관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판교밸리 호반써밋 팔아서 5억 벌었죠. 그리고 작년 7월에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 샀는데 1년 만에 실거래가가 40억이 됐어요. 여기서 또 6억을 벌었네요. 이건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현실화한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11억 원을 번 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상경 전 차관은 판교밸리 호반써밋을 팔잖아요. 그런데 양도세를 내지 않았어요. 보통 2주택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라 해서 양도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판 지 3년 이내에 새로운 걸 취득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이상경 전 차관은 “입주 시점이 맞지 않아 부득이 전세로 살고 있다,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화가 난 건 뭐예요? 이제는 이상경 전 차관이 주도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는 갭투자, 주인 전세가 다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10.15 부동산 대책은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 집에서 살 게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갭투자가 안 되겠죠. 작년 7월엔 19억의 현금만 있으면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33억이 다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주인 전세도 안 되죠. 왜? 이상경 전 차관으로부터 판교밸리 집을 산 주인이 이 집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 수가 없겠죠.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집을 살 때 판교가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득세 많이 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판교까지 다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3%에서 8%로 뛴다고 해요. 어쨌건 이상경 전 차관은 집 옮기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번 걸로 볼 수 있겠죠.

▶ 구윤철·이억원, 갭투자는 이들처럼?

그다음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담당했을 거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을 쥐고 있죠. 이들은 공교롭게도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서울 강남 개포동에 있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어떻게 같은 아파트에 사느냐. 과거에 재건축된 아파트인데 재건축 전에 둘 다 이 아파트를 사거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부터 보면요. 2013년에 강남 개포 주공 1단지를 삽니다. 약 8억 9100만 원을 주고 경매로 삽니다. 그런데 갭투자예요. 본인은 안 살아요. 거기에 재건축 분담금 3억 3천만 원을 더 내죠.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가 80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2013년엔 재건축으로 상당히 유망했을 때예요. 그러다가 재건축이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됐냐. 지금 44억 5천만 원이 된 거죠.

여기가 왜 유망했냐면 층수가 5층밖에 안 되고 동 간격도 넓고 용적률도 낮아서 훨씬 높고 크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재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조합원들이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일반 분양으로 건설사는 돈 벌고 조합원들은 분담금 내고 훨씬 큰 평수로 가면서 새 아파트에 살게 되는 게 재건축의 장점 아닙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원래 집이 4채였습니다. 6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고위 공직자를 하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에게 수도권 내에는 주택을 1채만 남기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했었죠. 그래서 4채 중에 3채를 처분해요.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었고 경기도 성남 백현동에도 주택이 있었고 서울 마포구에도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한 채만 남기라고 해서 싹 팝니다. 그때도 약 45억 원의 돈을 법니다. 그럼 왜 여기만 남겨졌을까? 결국은 이거죠. 똘똘한 한 채.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종, 백현동 주택 시세차익 12억 8100만원에 대해 6억원의 세금을 냈다”고 얘기해요. 누가 세금 안 냈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갭투자로 못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산 증식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고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했는데 자산 증식도 안 할 걸 뭘 이렇게 집을 많이 샀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05년에 개포주공 3단지를 삽니다. 2005년에 개포주공 3단지를 3억 5천만 원에 사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경제부 관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해외로 나가요. 중남미개발은행 산하 미주투자공사로 해외에 나가면서 전세를 주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갭투자로 산 거죠. 그러다가 한국 들어와요. 8년 지나서 5억 4500만 원에 개포주공 3단지 팔아요. 팔아서 한 2억 벌었네요. 그리고는 개포주공 1단지를 8억 5천만 원에 또 사요. 근데 이때도 갭투자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때 또 주 제네바 공사로 해외에 나가요. 재건축 분담금 1억 6천만 원을 내고 강남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됐고 지금 실거래가가 38억 원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13년 주제네바 대표부 재경관 부임으로 실거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긴 것이고 평생 그 곳에서 살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열받는 거예요? 이제 갭투자 못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 집 못 샀을 거 아니에요. 기재부 관료들이 해외 나갈 기회가 있잖아요. 해외 나가면 살 집은 나라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굳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예요. 기재부 관료나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그런 혜택을 좀 누린 거죠. 본인들은 이런 걸 다 누려놓고 우린 왜 안 되냐. 여기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서 돈을 꽤 번 거죠. 8억에 사서 45억 됐고 8억에 사서 38억 됐으니까요.

▶ ‘부동산 컨트롤타워’ 김용범 실장은 재건축 딱지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부동산 컨트롤 타워죠. 김용범 실장은 2000년에 서초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 원대에 삽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뭐냐면 재건축 딱지예요. 조합원들은 재건축이 되면 혜택을 더 많이 보죠.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재건축 입주자이기 때문에 분담금 조금 내고 훨씬 큰 평수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재건축 딱지를 산 거죠. 극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서초동 서초 래미안 아파트가 됐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28억 9천만 원인데요.



이때도 김용범 실장은 사 놓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해외에 나가거든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로 부임했을 거예요. 극동아파트 재건축 딱지를 사놓고 실제 재건축이 되면서 돈을 번 거죠. 근데 문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졌어요. 훨씬 강화됐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는 재건축 딱지를 양도할 수가 없어요. 김용범 실장도 이해는 되는 게 “완공 시 국제기구 근무로 실거주가 불가능해 월세를 준 것”라고 해명을 해요. 근데 이제는 실거주 안 하면 집을 못 사게 했다는 게 사람들이 열 받는 포인트라는 거죠.

▶이찬진 금감원장, 뭇매 맞자 집 ‘처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요즘 시끌시끌했죠.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지기죠. 2017년에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다주택 보유자 (헌법에) 금지 조항 넣고 싶다”고요. 본인이 그 말하고 나서 집을 하나 더 삽니다. 두 채가 돼요. 2002년에 서초구 우면동 대림 아파트를 샀거든요. 근데 2019년에 하나 더 사요. 13억 5000만 원에. 또 성동구 아파트 상가, 중구 오피스텔 상가도 있고요. 배우자는 관악구 봉천동에 대지가 있어요. 우면동 대림아파트 지금 실거래가가 1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번 상태죠.

본인은 두 채 갖고 있고 논란이 되니까 처분한다면서 “자녀에게 양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당의 공격을 더 받죠. “자녀에게 준다는 게 무슨 처분이냐.”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그랬다가 뭇매를 맞으니까 처분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논란이 돼요. 왜? 한 달 전에 이 아파트가 18억 원에 팔렸는데 22억에 내놓은 거예요. 심지어 20억에 내놨다가 다시 22억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국감장에서 “왜 이렇게 올려서 내놨어요?” 했더니 이 원장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그렇게 올려서 내놨더라고요”라고 답했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보니까 “호가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올려줬는데요”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뭇매를 맞은 거죠. 결국 이번 주 다시 18억 원에 집을 내놓았고 바로 팔렸습니다.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죠. 지금 호가는 한 22억에 나오는 것 같은데 18억에 팔았으니까요. 그래도 본인은 4억 5천만 원 돈 번 거네요.

▶ ‘내로남불’ 부동산 5인방 논란, 핵심은?

이 논란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5인방은 부동산으로 돈을 번 거예요. “다 그렇게 돈 벌어놓고 갭투자, 대출로 그나마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왜 막아버리냐” 이게 지금 논란인 겁니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건요.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이에요. 부동산은 주거인데 “주거는 재테크의 대상이 되면 안 돼”, “부동산 재테크 자체가 다 투기야”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 시장, 자유주의 사회에서 집으로 재테크 하는 거 막는 나라 있습니까? 이건 투자”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투기고 어느 정도 하면 투자냐. 집이 한 채에 가격이 오른 건 투자고, 두 채부터는 투기고. 혹은 대출 받거나 갭투자하면 투기고, 현금 주고 사면 투자고. 복잡해요.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답은 없어요. 아까 불로소득 얘기를 했잖아요. 집 하나 잘 샀다고 돈 많이 벌면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집 하나 잘 사서 돈 버는 걸 시장주의에서 막는 게 어디 있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건데 그거를 마치 투기한 것처럼 몰아서 우리들을 못 하게 하냐, 이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논란이 됐었죠.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반포에도 집이 있고 청주에도 집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채만 가져라" 권고 했었죠? 그래서 어디를 팔았습니까? 본인 지역구인 청주 집을 팔고 반포 집을 남겼어요. 나중에 둘 다 처분하게 됐지만 어쨌든 처음엔 반포 집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똘똘한 한 채 갖는 게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죠.

김의겸 전 대변인도 흑석동에 상가를 샀어요. 돈을 벌었어요. 비판받으니까 “내 부인이 샀는데요”라고 해명해서 또 비판받은 거예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두 채 가지고 있었어요. 비판받았어요. 당시에 판다고 했다가 끝내 안 팔고 그냥 물러났죠. 이상경 전 차관을 비난하는 말대로 “직보다 집이 중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법을 안 지킨 것도 없고 세금도 다 냈어요. 제가 이들을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에 사실 답은 없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을 늘리거나 집을 사겠다는 수요를 줄이거나. 수요를 줄이겠다고 대출을 세게 잡고 갭투자를 못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억누른다고 집값이 잡힐 거냐. 문재인 정부 때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돼요. 공급 늘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서울에 지을 땅이 없어요. 공급을 해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수도권에 몰려 사는 게 문제죠. 지방에 많이 가면 서울에 살고 싶은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고 폭발력이 큰 겁니다. 해결은 안 되는데 내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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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허인하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