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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압류 준비…대장동 재판기록 열람 신청

2025-11-17 19:01 사회

[앵커]
성남시가 대장동민간업자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돌려받기 위해선 일단 대장동 업자 재산들 가압류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사전 작업으로 법원에 대장동 형사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건 지난 14일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업자들의 범죄 수익이라고 보고 동결해 놨던 2070억 원을 가압류 하기위한 밑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신상진 / 경기 성남시장(지난 11일)]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한 환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 낼 계획이고…"

형사재판 기록을 확보해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대장동 업자들의 각종 재산 목록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방안도 성남시 차원에서 곧 발표할 전망입니다. 

애초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억 원 수준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가액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서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확보한 사업 이익 약 1800억 원이 예상됐던 사업 이익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손해배상 소송 가액도 1800억 원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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