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 통한 부동산 정책, 지금으로선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