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지도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한 거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 된 건가요.
[손정혜 변호사]
확성 장치.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크를 이용해서 저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현재 중앙선관위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캠프에서는 당시에 캠프에서 마이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갔더니 지나가는 응원하시는 분들 중에 마이크를 건네줘서 저렇게 부지불식간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까.) 네.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신인 리스크입니다. 선거법이 촘촘하게 여러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처음이다 보니까 마이크나 이런 걸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조치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잡음으로 번져서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더 유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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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