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황순욱 앵커]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 당을 수습하는 데 속도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들으셨죠. 지도부가요. 당대표의 궐위가 아니고 사고 상태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궐위냐 사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장윤미 변호사]
당 지도부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 궐위라는 건 말 그대로 자리가 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새로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할 수밖에 없고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상으로는 잔여 임기 정도만 이 새로운 당대표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헌·수정해서 새로운 신임 대표가 2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상당히 논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사고라고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건 정지하는 시기를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6개월을 당대표로서 그리고 당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당대표직 복귀도 가능하다는 게 이 법리적으로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권성동 직무대행도 6개월이 지나면 복귀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부분을 사고라고 보고 접근하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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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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