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8월 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이용환 앵커]
김혜경 씨,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그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건 이제 지난달 20일에 경찰 관계자가 이야기한 건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8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 같다.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도 조만간 1차 결론을 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다. 9월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8월을 말씀드린 것이다. 법카 유용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완 평론가 보시기에는 경찰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상 어쩔 수없이 8월에 결론을 지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시사평론가]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찌 되었든 이제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사례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요. 민주당 입장이나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과거식으로 말하면 이거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별로 민주당이 하지 않았죠. 사실은. 물론 뭐 방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근데 여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요.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를 한다? 사실 그렇게 수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들 여러 개 있잖아요? 장모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도 있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거 수사 다 해놓고 지금 수사 결과 발표 안 하잖아요. 마치 국민대가 논문에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허위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지만 그것도 또한 서면 답변 얻는 데도 몇 달 걸렸다고 하고 수사 결과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수사는 뭐 이렇게 신속하게 잘 빨리 진행되는 겁니까. 당연히 의혹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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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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