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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오물 풍선 도발에…‘정부 전단’도 검토
2024-06-04 18:58 정치

[앵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법적 제한 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물 풍선 같은 도발을 또 할 경우 정부가 직접 북한으로 전단을 올려 보내는 심리전도 검토 중입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도발에 직접 대북 전단을 날리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심리전에 대북 확성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 군이 오물풍선을 살포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직접 날리는 안도 검토했던 겁니다. 

오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중지되면서 전단 살포의 법적 제약도 없어졌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언제든 대북 전단을 날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대북 전단, 확성기 등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단 이후 진행됐던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점차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밀한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낸다면 훨씬 광범위하고 멀리, 정교하게 보낼 수 있다. 매우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오물 풍선 중단을 선언한 만큼 당장 실행을 검토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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