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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로 변화”…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2024-07-12 19:07 정치

Q1. 일단 배경지식을 위해 여쭤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다고 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전쟁시에 어떻게 대응하기로 돼 있습니까?

Q2. 그러면 이번 공동지침으로 현재 대응방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요?

Q3. 가장 주목받는 것이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그리고 미사일 이 3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 겁니까? 한반도에 늘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건가요?

Q4.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미는 공식적으로 북핵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지침으로 사실상 북핵의 존재를 인정해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Q5.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언뜻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Q6. 보수진영에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미국이 이 정도 합의하면 안심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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