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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 대상 포함…정치권 배경에 촉각
2024-08-09 08:00 정치

 출처 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복권까지 되진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합니다. 이번에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자 친문 핵심으로 꼽히던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유력해지면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부 친명계에서는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친문 진영이 결집할 구심점을 마련해준 거라는 겁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은 “복권 명단 포함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치권에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반겼습니다.

한 여권 인사는 "야권 분열로 실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친문계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뭉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 온도차도 감지됩니다.

친윤계 한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은 과거부터 검토해왔던 것"이라며 "시점의 문제였지 당연했던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한계 관계자는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소위 댓글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권됐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통령은 형평성 문제를 중요시 여겼을 것"이라며 “법률가적 시각으로 봤을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행사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가 지금은 독일에 체류 중입니다. 연말쯤 국내로 돌아올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복권으로 귀국이 앞당겨질지도 관심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도 사면·복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사면·복권 대상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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