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합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채널A가 입수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산층의 세부담과 과세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정안 발의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이 대표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광현 민주당 기재위원이 대표 발의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가 논의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