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출처: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취임 후 두번째 공식 기자 간담회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정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가 11월에 간절히 바라는 법안이 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이다"라며 "이제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어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 관련해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충돌 등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간 메시지 혼선이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에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가계부채 전반 상황과 연계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국토부와 저희가 인식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HUG 이슈는 조금 다른 문제다.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회사 재무 건정성을 높이고자 발행하려고 한 것이고, 공모방식으로 발행하다보니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일반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공시가 되도록 금융당국과 협의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국토부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걸 견제한다,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건은 그런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달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관해선 "아직 10월 월말이 남아서 전망을 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지난 9월보다는 증가 폭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본다"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초 금융위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전세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금 '언제 하겠다, 말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또,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을 반영하는 규정은 이미 개정됐고, 일부 시중 은행들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니 현재 절반 수준, 주담대의 경주 현행 1.2~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0.6~0.7%까지 내릴 여지가 있어보인다"면서 "검증 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금융사들의 역대 최고 수준 실적에 대해선 "이익이 많이 나는 과정에서 '은행의 혁신이 충분했냐, 혁신을 통한 이익이었나'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삼성전자가 이익 엄청 나면 칭찬하고, 은행이 이익 거두면 비판하는 차이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넓히자는 취지의 상법개정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법무부 포함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인데 금융위 입장을 말씀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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