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별 GDP 수준 변화 (출처:한국은행)

기후변화에 아무런 정책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관리할 때보다 국내총생산(GDP)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초기에는 정책비용이 증가하지만 이후 기술발전과 기후피해 축소 등이 수반되면서 경제에 주는 부정적 파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상청과 함께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리스크는 우리나라 GDP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조기에 시행할수록 나쁜 영향은 축소했습니다.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관리하면 2024년~2100년 사이 GDP 연평균 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0.14%p 하락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경우 연평균 0.30%p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대응 시나리오일 때 2050년 경 GDP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에 그치지만 2100년에는 21%나 감소하며 부정 파급효과가 점차 확대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1.5도 대응의 경우 2050년 13.1% 감소에서 2100년 10.2% 감소로 부정 효과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폭은 업종 특성별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화학·시멘트·철강·자동차·발전업 등 전환리스크가 큰 고탄소 업종은 1.5도 대응시 정책대응 초기 비용부담으로 부가가치 감소폭이 컸지만 이후 기술발전으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든다고 예측했습니다.

농업·식료품·건설·부동산 등 기후변화 만성리스크에 취약한 분야는 무대응시 초기 감소폭이 적지만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피해가 확대하면서 점차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무대응 시나리오의 경우 2100년 경 태풍으로 인해 연간 9.7조원, 홍수로 연간 3.2조원 등 자연재해 피해가 막심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은 측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면서 "다만 이번 보고서의 실물경제 영향 추정치가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 분석에 활용한 기준 시나리오는 NGFS(2023)가 국내 인구 성장 추세를 바탕으로 제시한 성장경로다. 국내 활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바탕으로 추정한 잠재 GDP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