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출처 : 뉴시스)]

한국은행이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과열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오전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DSR 규제 적용 범위를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은은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오는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8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0조 원가량 늘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만큼 올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