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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vs ‘유족 예우’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논란

2025-06-30 15:09 사회

 사진출처:전북도청

동학농민혁명 유족들에게 유족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내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수당 지급 대상은 전북에 거주하는 참여자 직계 후손 중 자녀·손자녀·증손자녀까지 915명입니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으로 연간 10억9800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낭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예우 차원'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만의 역사적 특수성과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근간을 이룬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 90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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