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며칠 전 중국 산둥성의 한 대학 기숙사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주연 변호사님. 기숙사에서 화재가 났는데, 대피하는 학생들이 출입문을 나가려면 안면 인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못 해서 피해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변호사]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면 인식 시스템에 일일이 통과를 해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에서 문을 열고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에서 줄줄이 줄을 서서 안면 인식에 통과해야 나가고, 통과해야 나가고, 이러한 식으로 대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중국의 안면 인식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중국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가 느슨한 데다가 안면 인식 기술 개발을 국가적으로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식당 결제는 물론이고, 이번 사건이 난 기숙사나 도서관에 출입할 때도 물론이고요. 아파트 출입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많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안면 인식을 하는 곳이 일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면 인식이라는 것이 편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장점도 있지만, 얼굴 정보는 수집과 도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나갈 때도 안면 인식을 만연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내부에서 화재나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중국 자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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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