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김용태 의원은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어차피 시간문제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겠다는 총력전을 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선거법 항소심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전반적인 민주당의 기류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서,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 위헌소송을 해서 이에 대한 빠른 속도전을 막겠다. 이러한 전략도 민주당이 내심 있는 것 같거든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사람이 참 안 변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물론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재판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패턴이 재판의 시간을 끄는 것이죠. 어떻게든 지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해 보려는 것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선거법 재판 선고 전후로 해서 당장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를 1천만 원으로 바꾸자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빌드업을 이미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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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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