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며칠 전이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 한복판 미금역 사거리에서 5명의 부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을 만나 보겠습니다. 한 오토바이와, 그 뒤에 해당 SUV 차량이 갑자기 돌진을 하는데요. 이후에 미금역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이 흰색 SUV 차량인데요. 모든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왜 그랬다고 합니까?
[허주연 변호사]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혼동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60대 운전자가 진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페달 자체를 혼동해서 잘못 밟았기 때문에 세게 밟을수록 튕겨나가는 속도는 더 컸을 것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여서 보행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보행자 5명을 갑작스럽게 돌진해서 충격했고, 그중 2명이 허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나마 다행히 나머지 사람들은 경상을 입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후 4시 미금역 한복판이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정말 많은 지역과 시간대였거든요. 사고가 정말 더 커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페달을 착각해서 밟는 사고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데요.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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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