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영민 정치부 차장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해당 담화를 통해서 최근에 있었던 야당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면 반박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반국가적인 패악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계엄 선포 배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난번과 달리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다면,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 “광란의 칼춤”이라는 수위 높은 비판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헌법적인 결단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될 텐데요. 일단 오늘 본인의 계엄 발령의 정당성을 굉장히 앞부분에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나흘 동안 칩거 상태에 있다가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나흘 동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란죄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굳어질 수도 있겠다, 프레임에 둘러싸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적 결단이고, 통치 행위라며 구체적으로 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유를 말했고요. 또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처음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왜 갔느냐, 북한이 과거에 해킹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선관위가 해킹 관련된 조치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하면서 계엄을 발동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내란이라며 몰아가고 있는 야당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의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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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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