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야말로 표정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야의 고성 이야기까지, 여러 상징하는 바가 많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의 풍경을 잠깐 만나 보았다면요. 다시 정리하면 이제부터 핵심은 이것일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이냐 151이냐, 어쨌든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2/3인 200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보신 그대로 각자 법적 검토를 마쳤고, 200명 대 151명으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의 주장들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서도 속보로 만나 보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정말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탄핵에 이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과 대행의 대행,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빨리 결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헌법을 만든 분들이 왜 대통령에게는 다른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즉 200석이라는 2/3를 적시하고, 나머지 장관과 국무총리는 151석으로 한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그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석으로 한 이유는 국민에게 직접 뽑힌 대통령이고, 국가 최고의 리더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엄중하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무총리를 넘어서, 지금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한덕수 대행입니다. 지금 모든 대통령의 통치 권한들을 이양 받아서 하고 있는 것, 물론 이것 자체를 자제해서, 소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조문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는, 국가의 최고 결정을 내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일반적인 장관과 똑같이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정말 정부가 전부 사라질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쇼. 지금 탄핵을 한다고 치고, 우원식 의장이 만약 한덕수 대행에게 151석을 적용한다고 하면, 다음 최상목 부총리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관들이 전부 탄핵되면 어떡하죠? 대한민국 어떡합니까? (그때 노종면 대변인이 5명을 ‘줄탄핵’하면 특검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죠? 그러한 생각을 하자는 것이에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란 사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전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맡겨 두고, 지금은 여당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정말 국정을 생각하면서 운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논의만 한다면, 물론 내부 강경론은 있을 것입니다. “왜 내란의 동조자인데 하지 않느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 분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 대표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판 어떡할 것입니까? 그것도 규정이 없어요.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떡할 것인가요? 대법원이 재판에서 유죄를 결정하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서로의 힘을 자제할 국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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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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