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절차, 변론준비기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아직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내라는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부친상을 당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된 자료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원고인 국회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도 가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고요. 6명으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 여러 번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연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헌재는 일단 국회가 제출한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김형두 재판관이 이야기한 것이 헌재 전체의 의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김형두 재판관이 출근하면서 언론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일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개인적인 의견을 언론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재판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헌재는 빠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심리를 마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둘 중 하나는 결정이 나야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시간을 늦추지 않고, 요청은 계속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연작전을 펼치면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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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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