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우리는 이걸 의심합니다” 10가지 의심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선관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10가지를 의심한다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라고요. 그 답을 들어왔습니다.
▶ 尹측이 제시한 ‘부정선거 의심’ 이유 10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십니다. 부정선거가 의심되면 선관위나 행안부 쪽에다가 “부정선거가 의심되니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왜 대통령이 계엄까지 해야 되는 거냐는 의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평화 시에 부정선거 증거 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검한 결과 상상 초월의 너무나도 부실하고, 의혹투성이의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서버 제출 등 요청한 것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불행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이게 뭐냐?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막 파고들기보다 북한에 해킹당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정원이 점검을 한 거예요. 2023년 7월 17일~9월 22일까지 두 달에 걸쳐서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함께 보안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뭔가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었다고 국정원이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 의혹’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①“해킹, 투·개표 조작 가능성” vs “취약점 지난 총선 전 개선”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이유 10가지 그 첫 번째는 선관위가 해킹도 당할 수 있고 투표‧개표 모두 전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 침투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표‧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다.”
국정원에서 당시 보안 점검을 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더라, 그래서 북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더라. 그리고 개표 결과와 선거인명부도 마음먹고 들어오면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킹돼서, 만약에 진짜 부정선거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더라, 이게 점검 결과입니다.
대신 이것도 아셔야죠. “실제로 투표 조작이 있었던 정황이 파악되진 않았다. 그래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은 되지만 그런 정황을 파악한 건 아니에요.
“대신 북한 해커로부터 공격당한 흔적은 있더라.” 북한 해커 조직으로 유명한 ‘김수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조직 여기서 2021년 4월 선관위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놔서 대외비 문건을 빼간 흔적은 있더라. 이 흔적은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뭔가 의심스럽고 뚫린 정황은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 “실제로 보안 점검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있었고 대부분 지난 총선 전에 다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도 두 차례에 걸친 사후 확인을 거쳐서 이 정도면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에요.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정원이 점검하니 뚫리니 의심 돼서 서버 제출 요청했는데 선관위가 응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선관위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 점검 이후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진실 공방처럼 돼 있는 거예요. “헌법 재판 과정에서 요청이 있다면 서버 공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답을 선관위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좀 밝혀질지도 한번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②“사전투표 수 부풀리기 의혹” vs “불가능”
두 번째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시한 의혹은요. 사전투표수 부풀리기로 선거 결과 조작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적인 키는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전투표를 해요. 그게 한참 동안 보관 됐다가 나중에 각 지역으로 모이잖아요. 사전투표함을 옮기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표가 막 늘어난다,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변호인단 측은 이게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사전투표함에 자물쇠를 꽂은 것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검은 종이를 씌웠는데, 양쪽으로 그걸(자물쇠를) 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났으면 고스란히 보관돼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바로 본투표까지 가서 개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든지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1번을 당선시키고 싶으면 1번이라고 된 투표용지를 사전투표함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를 끝내면 투표함 잠가야죠. 투표함 측면에 자물쇠를 양쪽에 끼워서 잠가요. 그리고는 검은 봉인지를 붙여요. 투표 참관한 사람과 선거 당시 관리하는 사람이 같이 ‘이 투표에 문제없습니다’라고 서명을 해요. 투표 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서명하고 봉인을 합니다. 그런데 뭘 의심하느냐면, 자물쇠를 양쪽으로 딱 끼워서 넣는데 이 자물쇠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열고 부정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선관위 측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물쇠는 안 빠지기 때문에 니퍼로 끊어야 되죠. 그리고 이 검은색 봉인지는 특수용지라서 이걸 떼어내 훼손되면 다시는 재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고, 떼는 순간 그걸 다 CCTV로 찍고 있기 때문에 부정투표 용지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2024년 총선 때 은평구 선관위 CCTV입니다. 모든 사전투표함은 이동해서 보관하는 과정을 다 CCTV로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투표함에 막 이렇게 뭐 집어넣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투표함에 뭔가를 집어넣고 있다, 이거 부정 투표용지 새로 넣는 거 아니냐, 사전투표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선관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평구 선관위 일은 “관외 사전투표함을 뜯어서 본투표함에 다시 넣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은평구 시민들이 곳곳에서 한 사전투표를 본투표함에 합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니퍼로 자물쇠 끊고 합치는 게 아니라 투표함 위로 넣잖아요. 투표함 위에 별도로 검은색 종이 있죠. 이걸 뜯고 관외 사전투표지를 넣어요. 그리고 뜯은 봉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봉인지를 붙인다는 겁니다. 보통 밤 12시 이전에 끝나는데 이날 워낙 일이 많아서 새벽까지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사전투표한 투표용지를 본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이걸 의심해요.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로는 법원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전에 부재자투표는 만약 선거일에 도저히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사전 신고를 하죠. 이제는 사전투표가 되면서 신고 없이 그냥 가서 투표하면 돼요. 부재자투표 때는 사전 신고를 하다 보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 확인하면 됐는데, 지금은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일까?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선관위는 “사실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사전투표도 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록이 남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선거인명부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통합선거인명부가 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통합선거인명부가 있어요. 전국 유권자가 몇 명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이게 시스템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또 “개표상황표와 실무 투표지를 대조할 수 있다.” 개표할 때 투표용지를 투표 분류기로 넣습니다. 1번 후보, 2번 후보 이렇게 쫙 분류가 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개표상황표에 1번 후보 몇 표, 2번 후보 몇 표가 찍혀서 나온대요. 투표함 하나마다 개표상황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 분류기를 거친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도장이 애매하게 찍힌 건 무효표로 빼야 되고, 혹시라도 2번 후보로 가야 되는데 1번으로 잘못 왔다거나 그런 거를 일일이 수개표 거친 다음에. 개표기로는 170표인데 수개표를 해 보니 171표인 경우 선관위 담당자와 투표 참관인이 같이 보다가 “자, 여기 171표 맞습니다. 1표는 잘못 넘어온 겁니다” 하고 서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표상황표라는 겁니다. 투표함마다 한 장의 개표상황표가 있고, 투표 실물 용지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보관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원칙은 임기 내까지 보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라면 5년 보관하는 건데. 이게 좀 변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 2~3년 지났는데 선거 무효 소송도 없고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어요. 그러면 선관위가 의결을 해서 폐기를 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거죠. 기록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기록이 영구히 남아 있느냐, 이건 또 아닌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③“통합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vs “보안관제 불능 된 적 없어”
세 번째 의혹은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관리가 부실하다. 사실 제일 처음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한 게 이 통합선거인명부입니다. 모든 유권자 정보가 집결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난 대선 기준으로 따지면 유권자가 4419만 7692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름, 사는 지역, 투표 여부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안 한 사람이 본투표 때 투표하러 갔더니 사전투표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돼 있거든요.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투표를 안 했는데 투표를 했다고도 표시할 수 있고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도 있다. 선관위원회는 이걸 해명 안 하고 정당하다고만 한다. 대통령이 분노를 안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건 2023년 5월에 실시한 국정원의 점검 결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안 점검’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서 실제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들어가지더라, 해킹이 되더라. 해킹해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마치 안 한 것처럼 바꿀 수 있더라. 심지어 유령 유권자가 마치 4419만 7692명에 있는 것처럼 넣어서 투표했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게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론이었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 해킹이 가능했던 건 선관위가 협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문을 다 열어줬기 때문에 해킹을 할 수 있었고, 들어오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려면 서버 정보, 접속 정보도 알아야 되고 보안관리 시스템이 무력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보안관제 시스템이 불능 상태가 된 적이 없다.” 이걸 다 불능화하려면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걸 다 뚫어줄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선관위 내부에 중국인 관련자가 있어서 뭔가 한 것 같다는 의심도 제기를 하거든요. 선관위는 “이걸 다 뚫으려면 선관위만 뚫어서 될 일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까지 다 협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④“가짜 사전투표용지 가능성” vs “조작 투표지 인쇄 불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짜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막 인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대통령 대리인단 얘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통제되지 않아서 실제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 이 역시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 위에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또 밑에, 우하단에 QR코드가 있어요. 이 투표용지 고유의 QR코드예요.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꽝 도장 찍어야 됩니다. 이 3개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직인 이미지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QR코드도 심지어 조작할 수 있더라. 지금 위조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선관위 직인도 찍고 QR코드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용지를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직인과 QR코드를 갖다 붙이고 무단 인쇄하면 큰 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고 국정원이 당시 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거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하게 인쇄를 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 전용 드라이버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 이 세 개가 다 갖춰져야만 실제로 무단 인쇄가 가능한데 직인과 QR코드 그냥 갖다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작한 투표지가 뽑혀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게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⑤“사전투표 통신장비에 미인가 PC 연결 가능” vs “불가능”
다섯 번째 의혹은 사전투표소 통신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도 연결이 가능하더라. 통신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연결해서, 그걸 통해 조작이 가능하더라는 얘기인데요.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소에 선관위 직원이 가서 통제 구역을 다 보고 통신 장비 위치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부 PC 연결도 불가능하다” 얘기를 합니다.
▶⑥“개표시스템 허점” vs “수개표도 병행”
여섯 번째는 개표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표지분류기와 개표시스템의 보안 관리 체계가 부실해서 해커가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더라.” 투표함에 있는 투표용지를 꺼내서 투표지분류기에 넣습니다. 1번 후보는 여기로, 2번 후보는 여기로 이름별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해커가 이 투표지분류기에 USB를 꽂아서 해킹을 하면 기호 1번 찍었는데 2번 쪽으로 가거나 기호 2번을 찍었는데 1번 쪽으로 갈 수 있더라. 이게 당시 국정원의 점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는 랜카드(통신장비)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아예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에 도입했는데 그 이후 단 한 번도 의심 사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점검 때) 다 열어주니까 이것도 그냥 USB 꽂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니까 이게 뚫린 거지 실제로는 통신이 단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정원 점검은 선관위가 한번 해보라고 다 열어줬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투표지분류기만으로 개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개표를 하잖아요. 한 번 분류된 거를 또 사람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그리고 분류기 기계 장치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 결과는 수개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실제로 또 그 옆에 선관위 그리고 각 정당에서 나와 있는 참관인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등 개표소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수개표를 보고 인정한 것만 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도 수개표로 다 걸러진다는 거예요.
개표시스템 보안 관리 체계가 부실해서 해커가 개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국정원에서 당시 보안 점검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개표시스템에 들어가 해킹을 해서 사실은 1번 후보가 10만 표 얻었는데 그거를 100만 표 얻은 걸로 완전히 숫자 자체를 바꿀 수 있더라. 이게 국정원의 점검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모의 해킹 상황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현실에서 그걸 하려면 시스템 인증, 침입 탐지 시스템, 탐지됐을 때 바로 차단되는 그 시스템도 뚫어야 한다. 이 모든 보안 체계를 뚫고 비인가 장비가 접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밝힌 10가지 의혹 중 6개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걸 알아볼 겁니다. 만약 부정선거를 했다면 누가 했다고 의심하는 거냐? 나머지 4개 의혹과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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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박현아‧이혜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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