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이른바 미국 빅테크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ST),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같은 조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의 세금 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것을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시작한 디지털세 조사를 갱신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세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디지털세를 시행하는 캐나다, 프랑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판매된 디지털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서는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USTR은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은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