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선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을까요? 대선 특집 <동앵과 뉴스터디> 공약 비교, 첫 시간은 ‘정치 공약’입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되면 정치를 제대로 바꿔볼 수 있을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제 바꾼다? 대선후보들의 ‘개헌 공약’

대선 ‘정치 공약’의 핵심은 바로 개헌입니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왜 헌법을 바꾸어야 하고, 어떻게 바꾸자는 걸까요?

이재명‧김문수 후보 개헌 공약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1대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고 지금처럼 해야 한다고 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는 3년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죠. 「헌법 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왜? 독재 못 하게 하려고요. 박정희‧전두환 정권 후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세워진 개헌이다 보니 대통령을 5년,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대선후보는 이번에 이걸 개헌해서 4년씩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게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건데요.

김문수 후보는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춰야 한다”면서 이번 대통령 임기는 3년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3년 후인 2028년 총선이 있죠. 이때 대선도 함께 치르고, 22대 대통령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32년에 또 총선과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대선과 총선을 맞추면, 그 사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 지방선거로 중간 평가를 받자는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이번 대통령 임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만 해야 한다는 논리죠.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자”면서, 2030년부터 지방선거와 대선을 맞추자고 합니다. 그러면 2032년 총선이 정권의 중간 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선거를 주기 맞춰서 치르자는 취지는 비슷한데, 어떤 선거를 대선과 맞추고 무엇으로 중간 평가를 받느냐는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번 대선 이슈로 오른 ‘개헌’ 공약은 이재명‧김문수 후보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시키겠다는 건 똑같은데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5년 단임제’로 끝내는 대신, 다음 대통령부터는 ‘4년 연임제’나 ‘4년 중임제’를 실시한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4년 연임제’는, 대통령 4년 한 뒤 다음 대선에서 또 당선되면 4년 더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을 8년 연달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은 지금과 비교해 임기가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지만, 인기 있는 대통령은 8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의 ‘4년 중임제’는, 대통령 4년을 하고 다음 대선에서 떨어져도 차차기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4년 연임제는 장기 집권 야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임 속에 중임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 8년 하고 4년 쉬고 또 8년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인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연임하고, 메드베데프 총리를 꼭두각시 대통령 시켰다가, 자신이 다시 두 번째 집권을 하고 있죠. 이런 푸틴식 장기 집권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공격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 측은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하고, 이번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왜 4년 연임이나 중임으로 대통령제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여론조사에서는 ‘5년 단임제 유지’보다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대통령을 5년만 하면, 딱 5년 승부 보고 단절되니, 우리도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보자는 건데요. 반론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연이어 하건 1번 더 하건, 결국 또 당선되기 위해 초반 4년은 선거운동 하듯이 포퓰리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양쪽 다 4년씩 2번 하는 ‘대통령제 개헌’을 아젠다로 던져 놓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개헌으로 대통령 거부권‧임명권도 바꾸자”

이재명 김문수 후보 둘 다 “책임총리제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힘이 세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해야 된다, 총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방향이 이제 갈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헌법 86조」에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총리 추천도 국회가 하자”는 겁니다. 국회가 추천한 사람만 국무총리를 할 수 있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꺼내놨죠. 대통령이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바꾸자고 합니다.

또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자”고 합니다. 현재는 헌법상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에 통보만 하면 되는데요. 관련 헌법 조항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를 넣고, 24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바꾸겠다는 거죠.

「헌법 78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돼 있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국무총리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 하거나,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임명권 조항을 바꿔서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인권위원장 같은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장들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개헌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금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권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 여소야대로 바뀐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만 국무총리가 될 수 있고, 공수처장‧검찰총장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임명 못 하고, 거부권 행사에도 제한이 생기죠. 이러한 경우에도 과연 개헌 공약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개헌이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김문수 “개헌으로 대통령‧국회가 가진 특권 없앤다”

김문수 후보의 개헌은 이재명 후보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하겠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빼고는 소추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이 중단되느냐, 계속되느냐가 지금 논란이죠. 김문수 후보는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만민 대평등’ 원칙을 내세우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불소추 특권을 아예 없애버리고, 죄를 지으면 재판받겠다고 합니다.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죠.

대통령이 가진 특권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체포되지 않고,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하잖아요.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거 폐지하자는 거예요.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런 면책 특권도 폐지해서 국회 특권을 줄이겠다는 거죠. 국회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을 10% 줄이자”는 공약도 발표했죠.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0명을 줄여서 역시 국회 권한을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관련해서는, 개헌을 해서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고치자고 합니다. 과반인 150석이 아니라 200석 이상의 동의로 확대해서, 국회 다수당이 밀어붙이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양쪽 다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책임총리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을 4년씩 2번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두 후보가 똑같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향,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의 특권을 줄이는 방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개헌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양쪽 다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개헌은 대통령이 혼자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방향이 다른데,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국민의 동의를 받는 개헌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법” “선거” “행정”… 대선후보들의 정치 공약

이번에는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의 ‘정치‧사법 개혁’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권력 기관의 힘을 빼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검찰 개혁”입니다. 사실상 검찰청 폐지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은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청 역할만 하고, 수사하는 건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검사도 파면당할 수 있는 파면 제도도 만들어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건데요. 권력 잡으면 검찰이 가장 말 잘 듣는 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폐지할지는 지켜보죠.

두 번째는 “감사원 개혁”으로 감사원도 힘을 빼겠다고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너무 정부 지원 기관처럼 돼버렸다면서 민주당이 비판 많이 했죠. 현재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사법 개혁’ 이야기도 많이 하죠. 사법부가 기득권화돼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인데요. 그래서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25~100명으로 늘려서 소수의 기득권 대법관들의 힘을 빼자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10대 공약 중 2번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중 임기 남은 기관장이 많죠.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7년 7월 30일까지, 안창호 인권위원장 임기는 2027년 9월 5일까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 임기와 본인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를 같이 가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임기가 남은 전 정부 기관장들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기관장들이 안 나가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했죠.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걸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과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립성을 가진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일반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바뀌면 국정 철학에 맞춰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약입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육군‧공군‧해군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인권위원장 선출시 국민후보추천위원회 구성, KBS‧MBS‧EBS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법제 정비, 방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같은 공약도 꺼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 후보는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죠. 전에 <뉴스터디>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죠. 또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선관위도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전투표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과 법원을 손본다면,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와 “국정원 강화”를 내걸었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수사권은 경찰‧검찰 쪽으로 그냥 주겠다는 건데요. 경찰로 갔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은 다시 국정원으로 환원하고, 지능형 방첩 시스템으로 국정원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간첩법도 개정하겠다”고 하죠. 지금은 형법상 간첩죄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로 한정돼 있는데, 이 ‘적국’이 북한이다 보니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했을 때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국’을 아예 ‘외국과 외국인 단체’로 고치고, ‘군사상의 기밀 누설’ 부분도 ‘기술‧외교‧경제‧문화 등 국가 안보 관련 정보’로 확장해 간첩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방지 감사관 도입”이라는 공약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카 유용 의혹을 겨냥한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관을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도 보내서 감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법방해죄 신설” 공약도 역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자는 거예요.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거나, 재판 방해하려고 쓸데없는 증인들을 신청하거나 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거죠.

또, “탄핵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국회가 탄핵을 너무 쉽게 해서 정권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기 전까지는 직무수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자는 거죠. 또 재판을 이유로 법관(판사)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 하게 제한 사유를 두자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특별감찰관을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대통령 주변 친인척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법이 통과가 돼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가 추천 안 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죠. 김문수 후보는 “나는 무조건 하겠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아예 이재명 후보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임명해서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해서 “낙하산 금지법 제정”과 “한국판 플럼북 도입” 공약도 제시헸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약 2만 개나 된다고 하죠. 그동안은 선거 도와준 사람들, 자신과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많이 내려보냈는데 이런 낙하산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을 도입하는 건데요. 플럼북이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정리한 인사지침서를 말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약 2만 개의 자리에 대해 여야가 함께 모여서 상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건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0대 총리’ 공약과 함께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하겠다”고도 했죠. 만약 실현이 된다면 파격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켜질지 한번 보죠.

이준석 “정부 부처, 19개→13개로 줄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정치 공약은 뭘까요? 이준석 후보가 10대 공약 중 가장 첫 번째로 내놓은 것이 바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가장 공을 들인 공약인 건데요. 현재 19개인 정부 부처를 통합‧폐지해서 13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를 효율적으로 슬림하게 만들고, 대통령 힘도 빼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통일부와 외교부, 산업자원통상부의 통상 부문을 합친 ‘외교통일부’, 산업자원부와중소벤처기업부를 합친 ‘산업에너지부’, 국토부와 환경부에 해양수산부의 해양 부문을 합친 ‘건설교통부’, 해수부의 수산 부문과 농식품부를 합친 ‘일차산업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3부총리’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로 한 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국가 전략을 짜는 부총리를 새로 만들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내각에 안보부총리를 만들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와 같은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놨고, “국가인권위와 권익위원회는 통합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부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가고, 대통령실은 좀 줄이겠다는 게 이준석 후보 공약의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오늘 살펴본 개헌과 정치 개혁 관련 공약 외 외교‧안보, 경제, 사회‧복지 관련 공약은 다음 시간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