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를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와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국의 원전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제약했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AI 보급 확대로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원전 규제 완화의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전 관련 행정서명은 모두 4건인데요.
원자력규제위원회 개혁과 원자력에너지 연구 개혁, 그리고 원전 건립 추진, 미국 내 우라늄 채굴과 농축 확대입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늘린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본격화한 겁니다.
2. 사실상 미국은 30년 넘게 탈 원전 상태 아닌가요?
원전 건설의 원조격 국가였지만 최근에는 그 명맥이 끊겼던 게 사실입니다.
1954년 시핑포트 원전을 시작으로 총 133기가 지어졌는데요.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에는 단 2기만 지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이전에 원전을 많이 지어서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97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94기를 운영 중인데요.
하지만 원전사업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미국 내 전력량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까지 줄었습니다.
3. 그 동안 원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트럼프 계획대로 25년 내에 원전 용량 4배로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이론상으론 실현 가능합니다.
1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기준으로 300개를 더 지으면 되는데요.
과거인 1950~1970년대에도 133기를 상업운전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론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4. 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요? 어떤 이유에섭니까?
높은 발전단가 때문인데요.
원전의 경우, 1메가와트시의 전기를 만드는 데 190~284달러나 듭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한 태양광은 29~60달러 육상풍력은 27~54달러입니다.
원전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인데요.
석탄화력발전(92~210달러)이나 천연가스 화력발전(45~228달러)도 원전보다 저렴한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경제성이 떨어지면 기업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단 얘기가 나옵니다.
5. 그런데 미국이 원전 산업을 키우면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요?
네, 미국 원전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미국에는 웨스팅하우스란 대형 원전 기업과 소형모듈원전인 SMR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원전 신규건설이 없다시피 한 탓에 공급망이 약해졌는데요.
이에 국내 증권업계에선 미국이 원전 산업을 키우면 한국 기자재 공급망과의 협력은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현대건설 등 한국 기업은 웨스팅하우스와 유럽 사업에서 손을 잡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SMR과 협력하고 있단 점도 긍정적입니다.
6. 정작 국내에서는 원전 산업 지원 방안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폐기될 우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정부가 지난해에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으로 로드맵 확정 발표가 순연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도 계속되면서 대형 원전도 3기에서 2기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드맵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대선 이후 원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경제를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와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국의 원전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제약했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AI 보급 확대로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원전 규제 완화의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전 관련 행정서명은 모두 4건인데요.
원자력규제위원회 개혁과 원자력에너지 연구 개혁, 그리고 원전 건립 추진, 미국 내 우라늄 채굴과 농축 확대입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늘린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본격화한 겁니다.
2. 사실상 미국은 30년 넘게 탈 원전 상태 아닌가요?
원전 건설의 원조격 국가였지만 최근에는 그 명맥이 끊겼던 게 사실입니다.
1954년 시핑포트 원전을 시작으로 총 133기가 지어졌는데요.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에는 단 2기만 지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이전에 원전을 많이 지어서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97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94기를 운영 중인데요.
하지만 원전사업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미국 내 전력량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까지 줄었습니다.
3. 그 동안 원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트럼프 계획대로 25년 내에 원전 용량 4배로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이론상으론 실현 가능합니다.
1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기준으로 300개를 더 지으면 되는데요.
과거인 1950~1970년대에도 133기를 상업운전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론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4. 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요? 어떤 이유에섭니까?
높은 발전단가 때문인데요.
원전의 경우, 1메가와트시의 전기를 만드는 데 190~284달러나 듭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한 태양광은 29~60달러 육상풍력은 27~54달러입니다.
원전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인데요.
석탄화력발전(92~210달러)이나 천연가스 화력발전(45~228달러)도 원전보다 저렴한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경제성이 떨어지면 기업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단 얘기가 나옵니다.
5. 그런데 미국이 원전 산업을 키우면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요?
네, 미국 원전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미국에는 웨스팅하우스란 대형 원전 기업과 소형모듈원전인 SMR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원전 신규건설이 없다시피 한 탓에 공급망이 약해졌는데요.
이에 국내 증권업계에선 미국이 원전 산업을 키우면 한국 기자재 공급망과의 협력은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현대건설 등 한국 기업은 웨스팅하우스와 유럽 사업에서 손을 잡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SMR과 협력하고 있단 점도 긍정적입니다.
6. 정작 국내에서는 원전 산업 지원 방안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폐기될 우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정부가 지난해에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으로 로드맵 확정 발표가 순연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도 계속되면서 대형 원전도 3기에서 2기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드맵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대선 이후 원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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