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링크: https://youtu.be/O40rH9nh_rU


안녕하세요. 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차장 김유진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와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현지시간으로 8월 7일,
상호관세가 발효됩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냥 25% 관세를 하자'면서... 참 피가 말린다는 말이…"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협상이 마무리됐으니 이제 한숨 돌렸다?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내가 지금 그 자리(백악관)에 있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1년에 100억 달러를 줬을 거예요.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국은 돈 버는 '머니머신' 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라는 돈통을 거꾸로 뒤집어서
마지막 1원까지 탈탈 털어가려는 모양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이면에 깔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
빠르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딜' 거부한 트럼프, 방위비 청구는 다음에?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우리 시간으로 31일 오전 6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 원화로 약 486조 원을 투자하고
액화천연가스 LNG 등 1천억 달러 규모로
미국산 에너지를 사는 등의 내용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어디에도 방위비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나 지금이나
한국이 방위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굉장히 억울해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압박이
상당할 거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빗나갔습니다.
그 중요한 방위비를 빼먹다니, 실수한 걸까요?

관세 협상 시작 때부터 우리 정부는
관세와 안보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협상에 진전이 없자
관세에 안보까지 추가한
패키지 딜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에 다녀온 후
미국이 패키지 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관세 협상 경로를 전반적으로 수정했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에 흥미를 잃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겐 더 크게 판을 흔들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이죠.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고..."
"한국과도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관계, 트럼프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관계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까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워싱턴DC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한미동맹 현대화 등을 논의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 한 정부 고위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바뀐다니,
이건 또 무슨 얘길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통해
전략성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이
더욱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다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영국 BBC는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위협”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협상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고평가했는데요.

어쩌면 지금까지 협상보다 더 중요한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보의 시간 시작인데,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

일차적으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안보의 시간이 시작된 지금,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연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달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걸 9월로 미루는 방안이 실제로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정 장관 기자회견 하루 전날
마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라며
대놓고 중단을 요구했죠.
이에 대한 대응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달 중순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의 한미 연합연습은
지휘소 연습과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구성됩니다.
지휘소 연습은 컴퓨터와 도상 자료를 활용해
전쟁 실전 상황을 점검하는 지휘소 훈련으로
실내에서 진행되는데요.
반면 실기동 훈련은 야외에서
실제 부대들이 기동 훈련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휘소 연습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실기동 연습 중 일부를 9월에 하는
분산 훈련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이유는 폭염이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따른 조치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분석을
아예 부인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불만 섞인 담화는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도 미뤄야
빌미가 생길 거라는 판단인 건데요.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이 상황에서
우리 역시 뭐라도 해볼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인 거죠.

북한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처럼
한미 연합훈련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일단 한미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군도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훈련을 미뤄주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호의를 베푸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공포의 무대' 백악관, 이재명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케미는?

자, 이제 모든 관심은
2주 후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으로 쏠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 정상의 사정을 봐줄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케미가 맞을지 관심인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자리를 뜨면서 만남이 불발됐고,

곧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대선 유세 기간 중 각자 피습 당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어낼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이 대통령, 이번 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뼛속 깊은 곳까지 장사꾼의 기질이
박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관세로 시작된 전 세계와의 전쟁
결말은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취재 : 김유진 기자
제작 : 김도현 CD, 송규수 인턴
작가 : 박정빈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