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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 인상에 ‘원자력 협정 개정’ 맞불

2025-08-15 19:40 정치

[앵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인상을 요청할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는 뭘 요청할까요?

미국이 우리의 핵 개발을 우려해 반대했었던, 하지만 우리에겐 숙원사업이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대표 원전 고리 발전소입니다.

사용 후에 나오는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을 모아두고 있는데 90%가 찼습니다.

3년 남은 고리뿐 아니라 대부분의 발전소가 2030년 이후 포화상태가 됩니다. 

순도를 높여 재처리를 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못합니다. 

양은 적지만 고농축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우려 탓에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열흘 뒤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협정 개정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맞카드로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인 협정 개정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1대 대선 후보 토론회 (지난 5월 18일)]
"(원전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988년 협정 개정으로 재처리 권한을 인정받은 일본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 개발과는 무관한 경제적, 산업적인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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