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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조건 27일 최종 변론 마친다”
2017-02-24 19:37 뉴스A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일은 다음주 월요일, 즉 27일이라고 거듭 못박았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과 관계없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홍우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수는 9명. 따라서 8명은 물론, 7명 재판관 체제도 불완전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같은 헌법조항을 근거로, 현재의 8명 체제가 아니라, 퇴임한 박한철 소장 후임자가 지명된 뒤 9명 체제를 갖춰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 측은 당장 최종 변론일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범규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27일 변론에서 제가 할 얘기는… 변론을 속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변론을 계속 진행하자."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다음주 월요일, 즉 오는 27일 최종 변론 일정은 변함 없다고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8명이 합의해서 고지한 사항"이라면서, "설사 오늘 이 권한대행의 후임이 지명되더라도 최종 변론은 무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도 이런 방침은 변함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최종 변론에서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단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김종태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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