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싼 이자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연간 18억 원을 버는 의사도 보증을 받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연간 18억 원을 벌어들이는 30대 의사 A씨, 서울에 전셋집을 구한다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보증 덕에 당시 평균 신용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인 연 2.7%의 금리로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연간 이자 비용 약 300만 원을 아낀겁니다.

연 소득 12억 원의 부동산 임대업자, 14억 원의 제조업체 사장 등 연간 1억 원 이상을 벌면서도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고소득자는 지난 5년 간 2만3000여 명에 달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셉니다.

서민을 위해 도입했다는 보증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돕니다.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꼭 전세자금보증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 하소연 하러 온 분들이…“

금융위원회는 정부는 은행대출에 보증만 서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상한을 둘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서민 주거안정 취지에 맞도록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이재근
그래픽 : 조한규 안규태
삽화 : 김남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