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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5억 내”…어민 진입 막는 어촌계 ‘갑질’
2017-10-13 19:38 사회

요즘은 농촌뿐 아니라 어촌으로 귀촌하는 도시인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어촌에 가면 '어촌계'라는 것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선 어촌계 가입 장벽이 너무 높아 분쟁 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방파제가 들어선 항구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피해보상액 19억 원은 어촌계에 가입한 어민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해당 어촌계는 27년째 신입 계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비계원 어민 68명은 차별을 당했다며 해양수산부에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비어촌계 어민]
“이번에 어떤 보상 하나가 어촌계원만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눈을 뜨는거죠.“

"도심형 어촌계의 경우 각종 개발에 대한 보상 등이 적지 않아 일부 어촌계는 높은 진입 장벽과 폐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촌계에 소속되지 않은 어민들은 각종 피해 보상이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마을어장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일부 어촌 계원은 실제 어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기도 합니다.

계원신분을 유지하려면 1년에 60일 이상 어업 활동을 해야 하지만, GPS로 항적 기록만 남기고 조업은 하지 않습니다.

[비어촌계 어민]
“예전에 배를 타서 어촌계원이 됐는데, 지금은 어업을 안 하거든요. 어촌계원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어촌계는 모두 2천여 개.

일부 어촌계는 가입비를 5억 원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어촌계원들은 자신들이 조성한 자산 때문에 고액의 가입비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남 ○○어촌 계장]
“어촌계라는 게 약간 폐쇄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계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촌계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 규약'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배영진 기자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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