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승소…WTO, ‘잠재적 위험성’에 초점
[채널A] 2019-04-12 19:35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WTO 최종승소는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는데요.

1심 결정이 뒤집힌 핵심적인 이유는 후쿠시마 수산물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WTO 상소기구가 1심 결정을 뒤집은 핵심 쟁점은 2가지 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

특히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에 초첨을 맞춘 게 승소 요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은 7.3%.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내 다른 지역 수산물에 비해 위험성이 9배 큽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인접국이라는 설명을 많이 했고요. 생태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것도 감안이 돼서 그런 판결이 나온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사실상 WTO도 후쿠시마 수산물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 해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도 함께 표기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일본의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110만톤을,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해산물의 방사능 오염도가 점차 더 악화될 수 있는 겁니다.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아직 사실 갈 길이 멉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들의 식탁 안전. 작은 빈틈도 보여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서수민 정혜인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도시어부 바로가기 배너

재생목록

22/31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우공역광고300
오늘의 날씨 [날씨]서울 낮 31도 ‘더위’…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날씨]서울 낮 31도 ‘더위’…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